이 경우, 운수업체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요,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75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통근버스 위탁 계약서에 숨어있는 리스크, 운전기사 근로기준법 반드시 점검 하세요.
통근버스 위탁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세요.
Jan 30, 2026
지난 1월 광주 한 기업의 통근버스를 위탁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인력난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통근버스 운영은 지나치기 쉽지만 운전기사의 안전과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통근버스 위탁 운영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기준과 리스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는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필요
해당 기업의 통근버스 기사들의 근무는 이틀 연속 일한 뒤 하루 쉬는 '복격일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문제는 퇴근과 다음 날 출근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자정에 퇴근한 뒤 불과 4시간 후인 새벽 4시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 스케줄을 소화했어요. 이는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25년 2월과 8월 각 100만 원, 11월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죠. 그러나 회사 측은 운영 방식을 시정하지 않은 채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법규 위반 상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통근버스 위탁 운영,
믿을 수 있는파트너를 선정해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전문성과 운영 효율을 위해 통근버스를 여객운송회사에 위탁하지만, 이 경우 운전기사의 실제 근무 관리는 위탁업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청 기업 입장에서 현장의 근무 실태나 법규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항목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통근버스 위탁 업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해야합니다.
통근버스 위탁 시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자정에 퇴근한 기사가 새벽 4시에 출근하거나, 밤 10시에 퇴근 후 새벽 5시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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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업무를 맡긴 원청 기업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요.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에 업무를 맡겼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예를 들어, 원청이 위탁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운수업체가 인력을 제대로 충원할 수 없게 만들었거나, 무리한 배차 간격을 요구해 법규 위반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감독 소홀로 간주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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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원청의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수 종사자 안전 역시 원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원청인 도급인에게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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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원청의 책임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통근버스 위탁 운영 괜찮을까?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통근버스 위탁 운영 업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기사님의 근무 환경이 적법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금 바로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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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담당자를 위한 통근버스 위탁 체크리스트 10
□ 계약서 근무 형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나요?
□ 계약 인원수와 실제 근무 인원수가 일치하나요?
□ 퇴근-출근 간 8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되나요?
□ 최근 3개월 운행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 기사 1인당 일일 운행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준수되고 있나요?
□ 특정 기사에게 업무가 쏠리고 있지는 않나요?
□ 운수 종사자가 연속 3일 이상 근무하나요?
□ 월 1회 이상 운수업체와 정례 회의를 실시하고 있나요?
□ 분기별 법규 준수 전수 조사 및 기사 면담을 진행하고 있나요?
□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제재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전한 기업 통근버스 운영,
씨엘모빌리티와 시작하세요.
통근버스 위탁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운수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위탁을 맡긴 기업의 막대한 손실과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4가지 법적 리스크와 10가지 점검 항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과 운수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신다면, 데이터 기반의 전문 솔루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씨엘모빌리티는 AI 기반 노선 최적화와 실시간 관제 시스템으로 법규 준수와 운영 효율을 동시에 실현하며, 많은 기업의 안전한 통근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엘모빌리티와 함께 안전한 통근버스 운영을 시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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